[ 파산신청자격요건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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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개인회생 제도의 경우 개인의 미래 기대 임금까지도 채무 변제 여부에 영향을 끼치지만,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지니고 있는 재산만 종합하여 변제한다는 것이 차이입니다.
* 면책 이후 신용불량기록이 삭제되어 각종 압류들로부터 해제될 수 있습니다.
* 기본적으로 소득이 작고 부양가족과 월세의 거주지가 있는 경우 채무가 많다고 하더라도 최대 60개월 변제 후 남은 채무는 모두 탕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* 파산 후 면책 받지 못하더라도 10년이 지나면 잔존 채무를 면제받게 됩니다
(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법원의 판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법조인의 의견은 10년 후 복권시에는 잔존채무도 면제된다는 것입니다.)
* 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서 관할 합니다. 예를 들어, 익산, 군산, 전주, 김제, 부안, 남원, 정읍 등 전라북도의 모든 지역은 모두 전주지방법원의 관할이므로 전주지방법원에서 관할하게 되는 것입니다.
* 개인회생 면제재산이란 무엇일까요?
개인회생 신청자(채무자)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건물에 관한 주택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으로 임대차보증금에 의한 면제재산을 말합니다.
*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채권사 들로부터 추심이 줄어듭니다.
* 걱정만 하기 보단 빠른 결단과 움직임이 때로는 올바른 선택일 수 있습니다.
* 파산 후 면책 받지 못하더라도 10년이 지나면 제한 받은 권리가 복권됩니다.
* 채권자의 독촉 및 추심 행위(가압류, 압류, 강제집행)를 중지, 금지 시킬 수 있습니다.
* 파산조건은 채무가 자력으로 변제가 어려운 경우
* 개인회생의 큰 장점은 압류, 독촉, 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.
*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, 기각 될 확률이 높습니다.
* 일반적으로 필수적으로 준비하셔야 할 서류는, 부채증명서, 주거래 통장사본, 각종 보험해약환급금 예상액, 세목별 과세증명서, 임대차계약서, 부동산등기부등본, 자동차등록원부, 재직증명서, 근로계약서, 급여명세서,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, 4대보험가입확인서, 주민등록등본, 주민등록초본 등 입니다.
* 보통 개인회생 절차는 신청->심문,추심,진술->채권자면담->변제계획안작성->변제,인가 이렇게 진행이됩니다.
* 개인회생 개시결정후에는 변제금을 납부하는 기간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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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회생 Q&A :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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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0세 넘으신 어머니 카드빛 채무불가.. 파산이 가능한가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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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 60세가 넘으신 가정주부이신 어머니께서 무리한 각종 투자(코인)등으로 인하여
5천만원 가량의 카드빛을 지신 것을 알았습니다.
아버지 명의로 된 아파트 (3억가량)가 있고
아버지는 퇴직 후 현재 별다른 소득없이 지내고 계십니다.
어머니께서 연세로 인해 사실상 경제적 활동이 불가능하고
아버지 역시 연세로 인해 더 이상 경제활동이 불가능해 보입니다.
1. 어머니께서 파산 신청이 가능한가요?
파산신청이 가능하다면 모든 체무가 변제되고 신용불량자가 되고
정상적인 은행거래를 못하는 것 외에 어떤 피해가 있나요?
2. 아버지의 명의로 된 아파트가 압류가 들어올 수 있나요?
부부별산제라는 말을 들었는데...
어머니의 빛과는 별개로 아버지에게 어떤 영향이 올 수 있나요?
3. 어머니의 빛과는 별개로 다른 이유로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를 판다고 가정하였을 때,
아파트 판 매각대금으로 어머니 빛 채무상황을 해야할 법적인 의무가 있나요?
아직 학생인데 이런 일을 접하게 되어 많이 두렵습니다..
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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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1812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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